정의당 의정부위원회가 의정부시의회 김현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6월 3일 정의당 의정부위원회는 "소상공인 외면하고 건물주만 지원하는 부자감세 조례 폐기하라"고 밝혔다.

 

앞서 의정부시의원 전원은 5월 27일 의정부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했다.

 

대표발의자인 김현주 시의원(이하 김 의원)은 제안 이유에 코로나19 대응 관련하여 소상공인· 자영업자·기업체 등의 부담 완화를 위해 해당 경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의당 의정부위원회는 폐기 주장 이유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6조 1항에서 지정하고 있다"라며 "시설물 바닥면적이 1천 제곱미터(약 303평) 이상인 시설로 이 소유자가 납부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넓은 공간의 소유자인 만큼 수혜 대상도 의정부에서 약 2800여 명(법인포함) 불가하다"라며 "임대인은 임대료를 받는 자이므로,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피해를 보았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며칠 전 수원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는 입장문을 통해 "교통유발부담금을 납부하는 시설 상위 10개 모두 대형마트와 병원으로 부자감세"라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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