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정신건강검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1일, 경기도의회 제344회 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통과했다.

 

조성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정신건강검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정신건강검진에 대한 지원을 통해 도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주민 복지를 향상시키겠다는 취지로 마련되었다.

 

정신건강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요즘, 보건복지부에서도 정신건강검사를 일반건강검진 검사 항목에 추가했지만, 검사 대상의 연령 주기가 10년이며 우울증 검사에 한정하고 있어 현실을 반영하기엔 부족함이 있는 상황이다.

 

또한, 과거보다 정신과 진료를 금기시하지 않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었지만 여전히 정신과 진료를 꺼리는 대상자들이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2019년 국가건강검진을 통해 우울증 검사를 받은 국민에 대한 통계를 살펴보면,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수검률도 증가하나, 20세는 평균 수검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31.03%의 수검률을 보인다.

 

그에 반해 우울장애 일년 유병률은 3.0%로 전체 연령대 중 20대가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정신건강검진 자체에 대한 부담과 높은 검진비 등은 진입장벽을 높여 장기적으로는 사회적 비용의 증가와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 악화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 서울시의 자치구, 경기도 안양시 등 타 지자체에서도 정신건강검진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해 관련 사업을 운영 중이다.

 

조성환 의원은 “아직도 남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자신의 미래에 걸림돌이 될까봐, 혹은 비용이 부담스러워서 자신의 정신건강을 점검하는 일을 미루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면서 “정신건강을 점검하는 일의 문턱 자체를 낮춰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조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통해 정신건강검진을 활성화시켜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심도있게 자신의 정신건강을 점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게 뜻깊다”는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번 제정안은 정신건강검진을 지원하는 조례로서, 광역의회 최초 사례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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