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은 농림축산식품부 및 경기도와 합동으로 농지 현황, 농지 소유·이용 관계 등을 기록·관리한 농지원부에 대하여 일제정비를 추진한다.

 

농업·농지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농지원부는 1,000㎡(시설 33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재배하는 농업인(세대), 농업법인이 작성대상이다.

 

가평군은 정비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농지원부에 대해 우선 정비를 실시하되‘21년 말까지 이미 작성되어 있는 농지원부 전체에 대해 정비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정비대상은 농지 소재지와 작성 대상자의 주소지가 연접하지 않은 경우와 농지소재지와 작성 대상자의 주소지가 같거나 연접한 경우 중 80세 이상의 고령농 소유 농지원부 8천6백 건이다.

 

농지원부 정비절차는 농지원부와 토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 타 정책 데이터베이스(DB)와 비교·분석, 현장점검 등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게 된다.

 

농지의 소유·임대차 정보를 중심적으로 현행화 할 계획이며, 정비과정에서 불법 임대차 정황이 있는 등 필요시에는 9~11월 실시하는 농지이용실태조사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농지원부 정비과정에 정보가 명확하지 않거나 작성 대상자의 경영체 등록정보와 불일치하는 경우 소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농지은행의 농지임대 수탁사업에 대해 홍보하고 농지이용실태조사도 병행 실시 할 방침이다.

 

가평군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예산 지원 받아 농지원부 정비를 위한 보조인력을 채용하여, 금년도 정비를 추진 중에 있다.

 

가평군 관계자는“이번 농지원부 정비 추진으로 농지원부를 현실에 맞게 고치는 한편, 농지이용실태와 연계하여 농지 소유·임대차 질서 확립과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차단 등 농지의 효율적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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