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지사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재판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것을 환영했다.

 

6월 16일 범대위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를 환영한다'는 입장문을 내고 "사회적으로 중대한 사건을 다툼에 있어 법원의 입장을 더 공정하게, 시대의 변화를 담아내기 위한 대법원의 고뇌에 찬 결정으로 이해하고 이를 환영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이 소부심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하는 기준은 공공적으로 중요하면서 국민의 관심도가 지대한 사건 등 6가지"라며 "오늘 대법원은, 합의체로 회부된 이유를 1개의 사유가 아닌 전체에 걸쳐있기 때문이라 밝혔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대법원의 판단은 우선 합리적"이라며 "지금까지 이재명 지사의 재판과정에서의 핵심은 선거법 250조 1항의 문제였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조항중 '행위' 조항이 헌법이 보장한 의사표명의 자유를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는 다수 헌법학자들의 주장"이라고 덧붙였다.

 

또 "그 무죄로 판명된 직권남용을 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을 유죄로 인정한 판결은 오히려 일반 국민들의 법 상식과 동떨어진 것으로 이는 결국 법원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일이기도 했다"라고 설명했다.

 

범대위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가지는 권위에 대한 믿음임과 동시에 우리 범대위를 중심으로 그동안 13만명이 넘는 국내, 해외 무죄탄원자들의 마음에 대한 자부심이기도 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법원은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에 있어 국내외 수많은 탄원인들을 비롯한 양심적인 헌법학자들, 시민사회 원로들이 그동안 주장해온 무죄판결 촉구의 목소리에 합당한 판결을 내려주실것을 간절히 호소드린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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