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염종현, 부천1)은 역사적인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맞아 그 어떤 엄중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6.15 정신과 성과를 이어받아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6월 15일(월)은 분단 이후 남북정상이 처음으로 마주 앉아 통일문제의 자주적 해결과 교류활성화를 천명한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이 되는 뜻깊은 날이었다.
6.15 남북공동선언으로 늘 전쟁의 위기감을 안고 적대적 관계를 이어가던 남북관계는 획기적 전환기를 맞이했다. 남북 장관급 회담이 수차례 열렸고,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등 남북 교류도 크게 확대됐다. 또한 6.15 남북공동선언은 이후 10. 4 공동선언, 4. 27 판문점 선언 등으로 이어지면서 남북관계를 견인하여 왔다.
그러나 남북관계가 항상 발전하였던 것만은 아니다. 정권에 따라서 남북간 정상이 맺은 합의서는 무시되면서 남북관계가 표류되는 일도 잦았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 간 합의서의 법적 구속력이 매우 중요하다. 6. 15 정신을 이어받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합의 서명한 4. 27 판문점 선언이 국회 비준을 통해 법적 구속력을 획득해야 정권교체에 상관없이 남북관계는 일관성을 갖고 앞으로 나갈 수 있다.
또한 최근 일부 탈북자들의 북한을 자극하여 긴장을 유발하는 전단지 살포는 즉각 중단돼야 하며, 북한도 긴장을 조성하고, 남북간의 신뢰를 훼손하는 언사를 삼가해야 한다.
특히 북한의 남북간 합의에 의해 설치된 비무장지대로 군사적 진출과 대남 전단지 살포 예고에 대해 극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은 현 상황에 대해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하여 남북간 무력충돌의 가능성을 야기할 수 있는 일체의 행동을 자제해야 한다.
북미관계의 표류, 국제사회의 대북제제 강화, 일부 탈북자들의 일탈 행위 등으로 남북관계는 엄중한 상황에 놓여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위한 노력은 멈추어서는 안 된다. 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온갖 어려움과 난관에도 불구하고 놓지 않았던 평화와 통일에 대한 신념이 바로 지금 우리가 되새겨야 할 6. 15 정신의 실체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맞아 민족의 평화와 화해를 위한 길에 1370만 경기도민과 함께 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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