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농지현황과 소유, 임대차 정보 등을 기록한 농지원부를 실제 현황에 맞게 일제정비한다.

 

농지원부는 농업·농지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자료로서 1,000㎡(시설 33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재배하는 농업인(세대), 농업법인이 작성대상이다.

 

의정부시는 정비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농지원부에 대한 우선 정비를 실시하되, 이미 작성되어 있는 농지원부 전체에 대해 2021년 말을 목표로 정비할 예정이다. 우선 정비대상은 농지 소재지와 작성 대상자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와 80세 이상 고령농업인 소유의 농지원부 2,108건이다.

 

농지원부 정비는 농지원부와 토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 타 정책 데이터베이스(DB)와 비교·분석, 현장점검 등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추진한다. 경작변동사항 등 농지의 소유·임대차 정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불법 임대차 정황이 있는 농지 등을 대상으로 9~11월 실시하는 실태조사를 통해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할 예정이다.

 

아울러 농지원부 정비과정에 정보가 명확하지 않거나 작성 대상자의 경영체 등록 정보와 불일치하는 경우 소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농지은행의 농지임대수탁사업에 대해 안내 할 방침이다.

 

조인영 도시농업과장은 “이번 농지원부 일제정비를 통해 실경작 상황에 맞는 농지원부의 정비뿐만 아니라,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등 부정행위를 차단함으로써 농지 소유 및 임대차 질서 확립으로 농지의 효율적 관리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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