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는 6월 17일 범죄심리 전문가인 경기대학교 이수정 교수를 모시고“디지털 성범죄의 현황 및 해결방안”주제로 의원 특강을 실시하였다.

 

이날 강의는 요즘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n번방, 박사방’등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디지털 성착취물 제작, 배포 등 실상을 파악하고 급속히확산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효과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열렸다.

 

최근 디지털성범죄의 추세는 상황 판단능력이 미숙한 아동ㆍ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급증하고 있으며, 가해자들은 피해자들의 정신과 육체를 지배하는 신종  범죄수법인 온라인 그루밍을 시도하고 있어 적발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날 강의에서 이수정 교수는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해 정부의 국제공조 수사, 디지털 성범죄 전담부서 신설, 양형기준 강화, 잠입수사 허용, 플랫폼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등을 대책으로 제시하며 지자체 차원의 조례제정, 예산편성, 피해자 지원, 디지털성범죄지원센터 운영 등이 절실하다고 말하였다.

 

강의에 참석한 의원들은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심각하게 인식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라며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피해자 지원 등에 지방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6.24.(수) 제344회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는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박옥분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상정될 예정으로 광역의회 차원에서 디지털성범죄 근절에 경기도의회가 선도적 역할을 할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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