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23일, 제34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일괄질문을 통해, 이월된 채 잠자고 있는 생애최초 청년국민연금 사업예산 73억 원을 코로나19로 인해 위기에 처한 고용 취약계층의 고용안정과 돌봄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활용하는 등의 정책을 제안했다.

김은주 의원은 “높은 실업률이 장기화되는 저성장의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앞두고 경기부양을 최우선 목표로 해야 하는 시점에서 장기저축형 ‘생애최초 청년국민연금’에 대해 다시 한 번 신중한 정책검토가 필요하다”며 “잠자고 있는 생애최초 청년국민연금 사업 예산 73억을 삭감하여,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업체들과 취약한 돌봄 시장의 안정화, 비정규직들을 위해 우선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은주 의원은 학교급식을 납품하는 친환경농가들이 코로나19로 인한 급식중단으로 피해를 본 사실을 언급하며, 피해농가에 대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하고 농가가 피해를 떠안는 불공정 계약을 개선할 것 등을 제안했다.

또한 김 의원은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은 고용 취약계층을 위해 전국민 고용보험을 도입하겠다는 정부 정책을 언급하며 고용 취약계층을 위한 경기도의 지원 정책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평소 노동과 고용 문제에 적극적인 관심을 펼친 김은주 의원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의 처우개선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김은주 의원은 공공부문 돌봄을 담당하던 노동자와 맞춤형 돌봄 서비스 생활지원사,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대체인력센터 인력 등 열악한 고용 환경에 처한 이들을 언급하며, 사회서비스원의 고용 구조를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김은주 의원은 돌봄 사회적경제 영역의 공공성 확보 필요성에 대해 촉구하면서 ‘경기도 주식회사’와 유사한 방식으로 ‘경기도 돌봄 프랜차이즈’를 구성하여 종합적인 돌봄 지원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김 의원은 비자발적인 병원의 진단, 입원이 아닌 예방적 차원으로 자발적 방문을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는 비의료적 심리지원서비스 체계 구축을 요구했다.

끝으로 김은주 의원은 경기방송 폐업 후 경기도형 공영방송 설립을 촉구하며, 단계적으로 설립 절차를 밟더라도 신속한 결정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일괄질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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