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서현옥 의원(더민주, 평택5)은 6월 23일(화) 경기도의회 제34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경기도내 청소년증 보급 및 사용 확대’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였다. 

이날 서현옥 의원은 학교별로 발급하는 학생증이 청소년증보다 더 많이 사용되고 있는 현실과 이로 인해 학생증을 발급받지 못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차별받고 있다는 점을 소개해 주목받았다.

서현옥 의원에 따르면, 2019년 연말 기준으로 경기도 거주 청소년의 21.6%는 학교 밖 청소년이나, 대부분의 청소년 할인에는 ‘학생증 제시’라는 조건이 붙어  해당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학생증을 받지 못하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청소년증은 유일한 신분증이지만, 대다수의 어른들이 청소년증을 ‘비행 청소년 증명서’로 낙인찍어, 학생증의 발급주체인 청소년마저 외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언급하기도 하였다.

그러면서 서 의원은, 현재 청소년증의 IC카드칩을 활용해 기존의 학생증이 수행하던 출결석 관리와 급식 카드 역할은 물론, 교통카드 기능까지 탑재하여 범용성을 넓혀 거부감을 없애자는 아이디어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실제로 현재 대전광역시에서는 IC카드칩에 교통카드 기능을 탑재하였으며, 전남 여수시의 경우에는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청소년증을 신청하는 등, 타 지자체의 경우에는 청소년증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날 5분 발언을 마치면서 서현옥 의원은 “청소년증은 국가 신분증으로 학교장이 개별 발급한 학생증과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공신력이 높다”면서, “청소년증의 활용도를 높여 어른들의 색안경을 지우는 것이, 우리 청소년들이 자신들을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라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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