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대마운동본부(대표 강성석, 이하 운동본부)와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 이하 협회)는 2020년 6월 24일 오전 11시 30분, 협회 2층 소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질병치료와 건강증진 목적의 ‘의료용 대마 사용’ 확대를 위해 긴밀히 협조해 나가기로 뜻을 같이 했다.

 

운동본부와 협회는 이날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상호간의 유관기관, 유관협회 연대 확장 △‘대마의제’에 관한 연락, 운영, 홍보 등 업무 공유 △정책토론회, 공청회 추진 및 세부사항에 대한 상호협력 등을 위해 공조키로 협의했다.

 

운동본부는 아시아에서 최초로 ‘의료용 대마법’을 통과 시킨 민간단체이다. 운동본부의 법개정 운동으로 20대 국회에서 제364회 제12차 국회 본회의(2018년 11월 23일)에서 찬성 205표, 반대 1표, 기권 15표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료용 대마법, 오찬희 법)이 통과가 되었다.

 

개정된 법에 따라 정부에서 2019년 3월 12일부터 ‘의료용 대마법’이 시행되었다. 하지만 식약처가 위헌적인 시행령, 시행규칙을 통해 미국과 유럽 등 해외에서 허가돼 시판 중인 대마성분 의약품만으로 처방범위가 한정됨으로써 환자와 환자가족, 의료인들의 불만과 불편함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다.
 
현재 ‘대마 성분 의약품’은 상급종합병원에 가야지만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처방을 받을 수 있다.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처방이 되는 ‘에피디올렉스’와 ‘사티벡스’는 대마 추출물에 딸기향, 페퍼민트향을 첨가한 의약품으로 가격이 각각 170만원(100ml), 370만원(10ml)이다.

 

운동본부는 제주, 부산의 환자가 서울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야 약을 처방받는 현 시스템은 ‘의료’라고 보기 어려우며 환자, 환자가족 중심의 정책을 마련하여 일차의료기관에서 진단과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강성석 대표는 ‘의료용 대마 처방을 위해서는 의료인의 진단이 필수적인 만큼 생약 전문가로 구성된  대한한의사협회와 정식으로 협약을 맺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협약에 의미를 부여했다.

 

미국, 캐나다의 경우 환자가 의료인의 진단과 진료로 대마처방기관(디스펜서리, dispensary)에서 처방을 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진단-처방 모델을 한의원에 적용시킨다면 가장 큰 문제인 환자들의 접근성을 개선시킬 수 있다.

 

미국, 캐나다 등의 대마처방기관은 코로나 봉쇄 중에도 필수사업(essential business)로 지정이 되어 국내 언론에도 크게 보도가 되었다.

 

이날 업무협약 체결식에는 한국의료대마운동본부의 강성석 대표와 조만수 교수(국민대학교 농업서비스디자인 분과) 그리고 대한한의사협회 최문석 부회장과 노태진 약무이사, 이승준 법제/약무이사, 이은경 한의학정책연구연구원장이 참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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