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장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2)은 제34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흥 목감지구 학교설립이 취소괴고 학구 통합에 의해 통학거리가 멀어지는 등 문제점을 지적하며 중학구 학구 통합 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신중한 행정을 촉구했다.

 

장 의원은 “시흥시 목감지구 아파트 분양 당시 조남1중학교가 2018년 3월에 개교한다는 분양공고문을 믿고 입주한 입주민들은 이제 와서 학교 설립이 어려우니 학구통합을 해 집 앞에 있는 학교는 포기하고 3km나 멀리 떨어져 있는 학교로 통학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통합안에 대한 반대의견이 3,300개가 제출되었으나 교육부, 교육청, LH 그 누구도 사과조차 하지 않고, 학교 미설립으로 인한 피해를 학생과 학부모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학교 설립이 관철되지 않으면 주민들은 떠날 것이고, 이로 인해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경제·문화적으로 위축될 것이다”라며 주민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는 학구 통합을 중단하고, 분양 당시 약속했던 목감1중학교 설립을 다시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장 의원은 “약속한 학교를 설립하지 못하는 이유는 2005년 1.5명이던 출산율이 2019년 0.9명으로 급락했고, 앞으로도 인구감소가 예상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의 학교 설립기준은 초등학교는 3천 세대 1개, 중고등학교는 9천 세대 1개로 학교를 배치하고 있다”며, “이제 저출산 현실을 고려한 작은학교 설립을 고려하여 학교설립 기준을 낮추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원거리 통학에서 오는 교통사고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학구 조정을 통해 통학거리 기준도 바꿔야 한다”고 지적하며 경기도교육청에 중앙정부와 국회에 관련 법률 개정을 강력히 건의할 것과 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학교시설 복합화 및 작은학교 설립을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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