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양주시를 조정지역에 포함시킨 가운데 이를 철회하려는 정치권 움직임이 구체화 되고 있다.

7월 8일 미래통합당 안기영 당협위원장은 "국회를 통해 접경지역인 양주시 전체가 조정대상지역 규제를 받게 된 것은 잘못된 것으로 철회와 함께 금융위원회의 주택담보대출(LTV) 규제 등이 소급 적용되어서는 안된다"라고 요구했다.

안 위원장은 최근 국토교통부로부터 양주시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위와 관련 자료를 입수, 이를 바탕으로 전문가와 함께 대응논리 개발에 들어갔다.

이 방안을 가지고 국토교통부를 대상으로 철회요구 주장할 계획이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의 정량요건인 주택가격상승률, 전매거래량, 주택보급률과 정성요건인 특이주체 매수비중 상승 등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에 착수한 상태다.

이와 관련 안 위원장은 "특히 금융위원회의 소급적용으로 중도금과 잔금 대출 축소로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억울하게 피해를 당해 내집마련의 꿈이 좌절되어서는 안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를 통해 확인결과 국토교통부는 기존 계약자에 대해서는 소급적용하지 않는 다는 것"이라며 "금융위원회는 잔금 등에 강화된 규제를 적용한다는 입장이어서 당정협의를 거쳐 입장이 조율되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급적용은 위헌적인 요소가 있을 뿐만 아니라 홍남기 부총리도 무주택자나 1주택자를 보호하는 보완대책을 밝힌 바 있어 해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저작권자 ⓚ 경원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