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봉 신한대학교(총장 강성종) 행정학과 교수가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과제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인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김순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는 지난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기 자치분권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제2기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은 진 영 행정안전부장관, 홍남기 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등 당연직 위원 3명과 대통령과 국회의장, 지방4대협의체에서 추천한 학계, 전문가, 지자체장, 언론계 등 위촉위원 24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자치제도분과, 재정·기능 이양분과, 자치혁신의 3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되었으며, 장인봉교수는 자치단체 역량강화, 지방행정체제 개편 및 계층 구조·기능 재설계, 대도시 특례제도 개선, 지방선거제도 개편 등을 담당하는 자치혁신분과위원을 맡게 됐다.

 

제2기 자치분권위원회 위원들은 자치분권 4법(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경찰법·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안, 중앙지방협력회의법안, 고향사랑기부금법안)의 입법화와 주민주권 구현을 위한 주민자치 기반강화,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추진, 지방재정 확충, 지방행정체제개편, 대도시 특례제도 개선 등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국회의장 추천과 청와대의 인사검증을 통해 위원으로 위촉된 장인봉 교수는 “지금은 자치와 분권의 시대입니다. 고 김대중 대통령의 말을 인용하여 자치가 들꽃처럼 만발하고, 분권이 강물처럼 흐르고, 국민의 행복한 웃음이 무지개처럼 피어오르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우리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존경하는 선배 그리고 동료 위원 분들과 함께 자치와 분권의 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첫 회의에서 소감을 밝혔다.

 

장인봉 교수는 “자치분권의 실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그러한 기반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즉, 자치와 분권이 가능한 자치역량이 실현될 수 있는 정도의 자족적인 지방정부를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경기북부의 오랜 염원인 경기북도 신설과 의정부·양주·동두천의 통합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자치분권 전문가’인 장인봉교수는 한국연구재단 등재지를 발간하고 있는 (사)경인행정학회 회장, (사)한국지방자치학회 지방행정체제특별위원회위원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사)전환기행정학회 총무위원장으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다양한 연구와 학술행사 등을 기획 및 추진하고 있다. 재직하고 있는 신한대학교에서는 교무처장과 지역사회개발연구소장을 맡고 있으며, 의정부시에서는 성과평가위원회 위원장, 의정부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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