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선고를 받으면서 살아났다.

 

따라서 민주당의 확실한 대선주자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7월 16일 오후 2시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이재명 지사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원심인 2심의 벌금 300만 원 선고를 깨고 파기환송 시켰다.

 

이에 따라 이재명 지사는 무죄취지가 인용되면서 지사직을 유지, 향후 대선 주자로서의 입지가 확실해졌다.

 

이 지사는 지방선거 이후  △'친형 강제입원'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직선거법 위반 △'검사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성남 분당구 대장동 개발'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1심에선 무죄, 2심에선 친형의 입원을 지시한 것은 인정되지만 처벌받을 행위는 아니고, 단 mbc방송토론회에서 상대의 질문 중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는 행위를 했냐는 취지의 질문에 아니다라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라고 판결했다.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받아 정치적 위기상황이었으나 최근 은수미 성남시장이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이후 기사회생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 지사가 대법원에 회부되자 각계각층에서 이재명 구명운동이 일어났으며 최근에는 최고의 도정 지지율을 보였다.

 

이중 이 지사와 대학동문으로 알려진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공개적으로 "이재명을 살려내라는 것이 역사적 사명"이라고 자신의 SNS에 공개적으로 올리면서 대법원에 공개 항의하는 등 두각을 보인바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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