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도 신설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의정부시의회 김정겸 의원이 국민청원을 제출했다.
7월 20일 김 의원은 '평화통일특별자치도(경기북도) 신설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란 제목의 국민청원서를 통해 "경기북도 신설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인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정책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평화통일특별자치도(경기북도)' 신설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경기북도 신설을 위한 여론을 결집시키고 국가의 대답을 받기 위해 평화통일특별자치도(경기북도) 신설 국민청원을 신청했다"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김정겸 의원의 청원서 전문이다.
제목: 평화통일특별자치도(경기북도) 신설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8대 의정부시의회 의원 김정겸입니다. 경기 북부 주민들의 염원인 “평화통일특별자치도(경기북도)” 신설을 강력하게 요구하며, 그 당위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1. 개요
경기북도 신설 공약은 1980년대 후반부터 제기되기 시작했으며, 1993년에 정부(내무부)가 서울시 분할안과 같이 진지하게 검토한 방안이었지만 1994년에 포기한 적이 있으며 2010년대까지 여러차례에 걸쳐서 제안된 행정구역 개편입니다.
2. 배경
[경기도 인구의 급팽창과 과도화]
6.25 전쟁 이후 수도권 집중화와 함께 경기도 인구 폭증.
수도권은 60년대 중반 전라도 인구를 추월했고, 70년대 중반엔 경상도도 추월하면서 인구 1위 지역이 되었습니다.
신도시가 완성된 직후인 1995년 기준 경기도 인구는 760만이고(당시의 울산 포함 경상남도의 2배), 인천광역시(당시 220만)를 합치면 1000만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미 90년대 초에도 경기도 분할 주장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21세기 들어서 더 많은 신도시들이 지어지고, 서울 인구도 경기도로 일부 빠져나가며 서울을 제치고 한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광역자치단체가 되었습니다.
2016년, 28년만에 서울 인구가 1000만명 아래로 내려간 반면, 경기도는 2020년 5월 기준 인구 약 1332만명입니다.(안전행정부 통계)
3. 목적
1)지역 균형 발전의 토대 마련
경기북부 지역은 수도권 개발 제한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 등의 규제로 도로, 철도 등 경제 발전에 기본이 되는 사회간접자본이 부족하고, 경기 남부와 비교해서 경제, 교육,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격차가 벌어지고 있어 경기북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경기북도 신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2)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 도모
위에서 언급하였다시피 경기도 인구는 2020년 5월 기준으로 1,332만명을 넘어섰으며, 그 중 경기북부 지역의 인구는 391만명을 초과하여 서울특별시, 경기남부에 이어 광역단체 중 전국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서울특별시보다 행정 관할 구역도 넓다보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행정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경기북도 신설이 필요합니다.
3)남북 평화를 위한 경제,문화 가교 역할
최근 남북관계가 경색되었지만 궁극적으로 북한과 평화적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것은 시대적 사명입니다. 따라서 경기 북부는 지리적으로 북한과 가깝기 때문에 북한과의 평화적인 경제, 문화 교류를 위해서는 “평화통일교류”에 전문화되고 특화된 경기북도 신설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북도 신설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인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정책에 부합되는 방향입니다.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합니다. 경기도 북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인 “평화통일특별자치도(경기북도)” 신설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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