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주광덕 의원(한나라당, 경기 구리)은 지난 9월 19일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장에서 교원의 성범죄징계문제를 지적한 데 이어, 10월 7일 교육과학기술부 종합감사장에서 학교 교직원의 성범죄 징계문제를 지적했다.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직원은 지방교육감이 임용하는 지방공무원으로,  대부분 일선학교에서 행정실무 등을 담당하고 있어 교원에 준하게 아이들과 접촉하고 아이들을 위한 업무를 하는 교육업무 종사자들이다.

최근 도가니 영화로 다시금 대두되고 있는 광주인화학교에서 벌어진 학교라는 이름아래 자행된 끔찍한 범죄 가해자 중에도 행정실장이라는 학교에서 아이들 교육을 위하여 존재하는 어른이 있었다.

최근 6년간 시도교육청 소속 교직원 등 지방공무원의 성범죄 징계현황을 분석해보면, 총 53명 중 복직 가능한 징계인원은 37명(69.8%)이고, 복직이 불가능한 징계인원은 16명(30.2%)으로 나타났다.

이 중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21명으로, 성범죄 교직원 등의 절반에 이름. 대부분 학교에서 매일 마주치는 친근한 주사아저씨이지만, 이들이 저지른 범죄는 학생(미성년자) 강간이 3건, 성매수, 성추행 등 아이들을 상대로 한 범죄의 죄질이 추악하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들 중 복직 가능한 징계인원은 9명(42.9%), 복직이 불가능한 징계인원은 12명(57.1%)로 집계되었다.

복직가능한 징계에 그친 경우 중에는 미성년자 성추행, 성매수 등 아이들을 교육하는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의 성의식으로는 매우 부적절하게 아이들을 성적대상으로 보고, 또 적극적으로 실행에 옮긴 사례를 포함하고 있다.

이에 주광덕 의원은 “학교 내에서 학생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직무에 있다는 점에서 성범죄자의 위험성이 다른 공무원 및 어떤 업종에 비해 크다” 면서 “아이들을 성범죄의 대상으로 여긴 자들이 교육청 공무원으로 학교에 근무한다는 자체가 매우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또 “이미 발의한 성범죄 교사 퇴출법안과 더불어 성범죄 교직원 퇴출법안도 발의하였고 교육계에서 성범죄자는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조속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도 교육청 소속 교직원 등 공무원 성범죄 징계 현황

	총계	견책	감봉	정직	경고 ․ 사면	해임	파면
인원	43	10	10	14	3	9	7
비율	100%	복직 가능 62.8%				복직 불가능 37.2%

시도 교육청 소속 교직원 등 공무원 아동․청소년 성범죄 징계 현황

	총계	견책	감봉	정직	경고 ․ 사면	해임	파면
인원	21	0	0	9	0	8	4
비율	100%	복직 가능 42.9%				복직 불가능 57.1%

◦ 현재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만 배제 가능 → 벌금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 임용결격 및 당연퇴직사유에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