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병무지청(지청장 민선기)은 반칙과 특권 없는 공정한 병역문화 정착을 위해 병역면탈 의심자에 대한 제보를 연중 접수하고 있다.

 

병역면탈이란,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행위, 병역판정검사 또는 신체검사의 대리수검 행위를 말한다.

 

병무청에서는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도입한 2012년 4월부터 2019년 6월까지 고의 체중조절, 정신질환 위장, 안과질환 위장 등 전국적으로 총 368건의 병역면탈 범죄를 적발하였다.

 

병역면탈 범죄는 일반 범죄와 달리 목적범(구성요건상 일정한 목적을 필요로 하는 범죄)이므로 혐의 입증과 수사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지능화․다양화된 병역면탈 범죄를 단속하기 위해서는 병역면탈 의심자에 대한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병역면탈 범죄 신고는 병무청 홈페이지(병무민원 포털 > 민원안내 > 국민신문고 > 병역면탈혐의자 제보)나 전화(경기북부병무지청 특별사법경찰)로 할 수 있으며, 병역면탈 혐의자에 대한 사법처리결과에 따라 최저 10만원 ~ 최고 2,000만원의 신고 포상금이 지급된다.

 

경기북부병무지청 관계자는 “병역면탈 행위는 중대 범죄로, 국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제보가 많은 도움이 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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