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동두천양주당원협의회(대표 김홍력)는 최근 동두천에서 발생한 10대 소녀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야간통행금지부활을 촉구하는 시민서명운동을 전개하고 '동두천 시의회 항의서한에 대한 논평'이란 제목을 통해 동두천시의회의 구태를 꼬집었다.

민주노동당 동두천시위원회는 논평을 통해 "동두천시의회는 미군범죄의 본질인 SOFA개정에 대한 입장과 당면해서 불안에 떨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미군측에 야간통행금지 부활을 강력히 촉구하라"고 밝혔다.

이어 "시위원회는 7일 동두천 시의회가 이번 미군의 10대여학생 성폭행 사건관련 항의서한을 전달한다고 한다"며 "우리는 동두천시의회가 다소나마 용기를 내서 미군에 항의서한을 전달하려한 것과 미군처벌을 주장한 것은 시민의 생존권을 지키려는 긍정적으로 바라본다. 그러나, 이에 대한 대책을 성범죄 예방 특별교육이라는 것으로 촉구한 것은 세인들의 비웃음거리와 조롱으로 되고 있음을 지적한다"고 주장했다.

민노당은 또 "시의장의 인식 문제다. 시의장은 '미군과 날짜를 협의했지만 일정이 잡히지 않아 방문을 취소했다'며 '매우 슬픈 일이지만 전반적인 한미관계를 고려해 더 이상 항의방문은 없을 것'" 이라고 말했다"며 "참으로 슬픈 이야기다. 지금의 이 문제를 시민의 생존권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한미관계라는 형식적인 문제로 접근하고 있으니 말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항의서한의 주요골자는 '노부부 성폭행 사건이 발생한 지 불과 7개월 만에 또 다시 미군 성범죄가 발생했다. 반인륜적이고 반도덕적인 성폭행 사건이 연달아 발생해 미군 당국의 사과가 진정성 있는지 의구심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또 성폭행 가해자를 처벌하고 미군 당국이 한국여성단체의 도움을 받아 성범죄 예방 특별교육을 실시할 것을 촉구'"라며 "2월달에 노부부폭행 및 성폭행미수사건이 일어났을 때, 미2사단장이 유감표시를 진행하고 장병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겠다라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군범죄는 2011년 3월16일부터 5월26일 사이에 10건의 범죄가 일어났다. 이것은 2010년 2월1일부터 2011년 3월31일사이에 36건의 미군범죄와 대비해 전혀 개선이 되지 않는것"이라고 설명했다. 

민노당은 "SOFA법상 살인, 강도, 강간을 저질러도 부대안으로만 들어가면 미군측이 신병인도를 하는 상황에서의 솜방망이 처벌이 가장 문제인데, 이러한 SOFA의 근본적인 개정을 촉구하는 것이 일차적인 것은 초등학생도 아는 상식"이라며 "정부에게도 요청하고, 미군측에도 요청해야 마땅할 것이다. 오죽하면, 우리가 근본적인 대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미군의 야간통행금지 부활을 촉구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의회의 항의서한을 알고있는 미군측도 시의회의 요구사항을 조롱하고 비웃을 것은 당연하다. 그러니 미군측에서 일정등을 핑계로 만남자체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