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경기도 행정2부지사 이용철입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주택공급물량 확대를 위해 태릉골프장 개발과 군부지의 활용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이 최근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육군사관학교는 태릉골프장과 인접해 있고 이용자 대부분이 합숙생활을 하고 있어 서울에 입지할 필요성이 크지 않고, 이미 공군사관학교 등 다른 군사교육시설이 이전한 선례가 있어서 종전에도 이전방안이 거론된 바 있습니다.

 

최근에 정부에서는 육사 이전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내용이 보도되었는데, 이는 군 당국의 입장을 고려하여 아직 검토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부는 그동안 국가의 각종 공공시설을 비수도권으로 이전하였고 현재도 2차 공공기관이전 추가 이전이 추진되고 있으며, 정치권에서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국회와 청와대의 세종이전까지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육사 이전을 애초부터 배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하여 경기도 북부지역 특히 접경지역이나 미군공여구역이 있는 지역은 다른 비수도권보다도 열악한 상황에 있음에도 단순히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이전 대상지역으로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는 경기도 북부지역의 접경지역이나 미국공여구역이 있는 지역으로 육군사관학교를 이전해 줄 것을 적극 건의합니다.

 

이들 지역은 국가안보를 위해 오랫동안 희생해 왔고 일부 시군은 현재도 90% 이상이 군사시설보호구역일 정도로 군사적 규제를 심하게 받아온 지역으로 주민소득 등 각종 지표에서도 다른 비수도권지역보다 매우 열악한 ‘수도권 내의 비수도권’지역라고 하겠습니다.

 

접경지역은 군사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면서도 서울 등 전국적 접근성이 용이하여 이전에 따른 이용자의 불편은 크게 늘어나지 않는 반면, 기존 부지는 그린벨트를 실질적으로 훼손하지 않고 수도권 집값안정을 위해 인접한 태릉골프장과 함께 대규모 택지로 활용할 수 있어서 이전에 따른 국민적 편익이 매우 높으므로 국가적 차원에서도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간 접경지역 등 경기 북부지역은 남북분단 상황에 기인한 군사 규제는 물론 수도권 규제 등에 의해 장기간 개발이 제약되어 왔고, 해당 지역 주민들은 이러한 중첩규제로 인해 특별한 희생을 해왔습니다.

 

육사의 이전은 이러한 특별한 희생지역에 대한 보상이 될 수 있으며, 그간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국토의 균형발전정책에도 부합할 뿐만 아니라 접경지역 군 시설과의 연계효과도 도모할 수 있습니다.

 

향후 경기도는 중앙정부, 국회 등 관련기관에 육사의 道 접경지역 이전을 적극 건의하여, 범정부 대책의 안건에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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