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송산1동 주민센터(동장 임희수)는 복지위기가구 발굴 및 사례관리, 복지행정 전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의정부시 조직개편에 의해 팀장 포함 7명으로 구성된 송산1동 맞춤형복지팀은 지역의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복지위기가구 제로에 도전하는 종합복지계획을 수립,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고 있다.
■ 누락 없는 복지 지원!! 가능한 일인가를 고민하다.
8개월 전, 송산1동에서 80세 노인의 안타까운 고독사가 발생했다.
1억 상당의 자가를 소유한 기초연금 수급 노인으로, 주민등록상 단독세대도 아니었기에 안전관리 대상에서 누락된 대상이었다.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발생되면 복지 일선에서는 관리 책임에 대한 자책과 함께 도대체 어디까지 사회안전망이 닿아야 할까, 가능하기는 할까를 고민하게 된다. 그동안 복지서비스의 질적·양적 확대가 이루어졌음에도 현재 위기가구 발굴시스템의 허점은 여전한 상황이다. 행복e음 시스템에서 걸러주는 위기가구 명단은 복지수급 이력이 있는 대상 위주이고, 체납이력이 있어야 한다. 또한 주민등록상 독거세대가 아니면 안전관리 대상에서 대부분 누락되며, 전 주민을 스크리닝 하자니 정보보호법의 한계에 발목이 묶이는 실정이다.
현장과 제도 간의 괴리감도 한몫을 한다. 오래전부터 저소득이었던 주민보다 사실상 갑작스러운 경제 위기나 가족과의 관계단절 사유로 발굴되는 위기가구가 도움의 손길은 훨씬 더 필요한 상황이지만 현재의 복지제도로는 그들의 위기를 해소할 만큼 예산이 넉넉하지도, 지속적으로 관리할 만큼 인력이 많지도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정말 누락 없는 복지지원은 불가능한가? 대안은 있다. 주민들의 자발적인 복지서비스 개인정보제공 동의, 이웃 간 관심과 연대 제고, 지역내 민간자원 확충과 현 복지제도를 보완할 만한 마을별 복지계획 수립 및 운영 등이 해답이 될 것이다.
■ 지역의 현안을 읽고, 주민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최상의 복지
송산1동은 의정부시 14개 동 중 가장 넓은 면적(시 전체의 19.08%)을 차지하고 있으며, 복합문화 융합단지 도시개발 사업과 고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이 예정되어 있어 1~2년 내 1만 세대 이상의 인구 유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다.
소규모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이 대부분이지만, 개발에서 누락된 일부 지역과 1972년부터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장기간 슬럼화 된 고산동 빼벌마을이 농촌의 모습을 띄고 있다.
주민 수는 의정부시 전체의 7.5%인 34,400여 명 정도이며, 복지대상자는 송산1동 주민 대비 36%인 12,400여 명을 관리 중이나 고산지구 입주에 따라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며, 1인 가구 비율이 34%로 높고, 65세 이상의 노인보다는 중장년층이 많아 수년 내 독거노인 순증을 예상하고 있다.
복지대상자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보다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연금 수급자가 많은 편으로 복지욕구는 기본적인 생계유지를 넘어 교육, 문화, 주거에 대한 욕구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송산1동은 지역의 특수성 즉, 관리 지역이 넓고, 고독사를 방지하기 어려운 공동주택 위주의 주거유형이 많으며, 1인 가구 비율이 높고 차상위 수준의 중장년층이 많이 거주한다는 점을 특별히 반영하여 송산1동만의 복지위기가구 발굴 및 자원발굴 계획을 수립·운영 중이다.
■ 관리지역 넓어도 OK! 촘촘한 주민관계망으로 취약계층 찾는다
지난 1월, 송산1동은 틈새 없는 취약계층 발굴을 위해 사회보장급여법 제13조의‘지원대상자 발견시 신고할 의무가 있는 주민’120여명을 인적안전망(송산1동 해피브릿지)으로 구성하고 각 단체별로 역할을 정해 운영하고 있다.
2월 중에는 관내 21개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면담을 실시하였고, 관리비 체납주민 또는 위기주민을 발견시 신고하는데 동의를 구하며 비상연락망을 구축했다. 특히, 올해 초부터는 시청 희망복지팀과 연대하여 매월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에 위기가구 신고 문구를 실어 사각지대발굴에 적극 나서고 있다.
또한, 지난 4월에는 14명의 독거노인 생활지원사와 영상간담회를 실시하고 280여 명의 돌봄노인 관리실태 공유 및 위기노인 발굴에 협력하고 있으며,
5월부터는 마을 실정에 밝은 통장들을 활용해 고위험군 주민 정기방문 실시 및 1인 가구 비상연락망 등 정비를 시작하고, 복지활동 우수통장에 대해서는 봉사점수 인정, 분야별 포상을 추천하는‘천사통장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 언택트 시대 온라인 복지상담 창구 개설
지난 4월, 송산1동은 온라인 신고채널인 ‘송산1동 복지망원경’을 정식 오픈하였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고 있어 이웃에 대한 관심이 감소되고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어려움을 겪는 시기지만 ‘복지망원경’을 통해 위기가구 핫-라인 신고뿐만 아니라 복지서비스 제도 홍보 및 기타 고민 상담을 할 수 있는 친근한 주민센터가 되도록 운영하고 있다.
카카오톡에 접속 후 우측 상단 돋보기를 클릭, ‘송산1동 복지망원경’을 검색하여 채널 추가를 하면 된다. 맞춤형복지팀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채널을 통해 접수된 상담신청 및 위기가구 신고 사항에 대해 실시간 상담을 제공하며, 필요한 경우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 안정적인 민간재원 확충으로 예산의 한계 극복
송산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이민종)는 지난 5월부터 지역자원 발굴연계 활성화를 위한 '송산1동 나눔리더' 모집을 본격 시작하였다.
'송산1동 나눔리더'는 송산1동에 성금 및 물품을 정기적으로 후원하는 분들을 통칭하여 일컫는 용어로 기존 후원들이 연말연시 및 명절 등에 집중되는 일시적 후원문화를 지양하고, 정기적이고 안정적인 민간재원을 확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산1동 나눔리더'는 월 1만 원 이상의 현금을 정기적으로 기탁하는 가정, 월 3만 원 이상의 현물 또는 현금을 정기적으로 기탁하는 가게, 연간 50만 원 이상의 현금 또는 현물을 기부하는 개인 또는 기관 등 세 가지 분야로 모집 중에 있으며, 지정기탁신청서를 작성하여 성금현물과 함께 송산1동 주민센터 맞춤형복지팀(031-870-7833)으로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다.
■ 송산1동 복지모형 개발로 행복한 포용복지 실현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라는 목표 아래 ‘찾아가는 생활밀착형 보건복지서비스 지원체계 구축(17-3)’은 중요한 국정과제 중 하나이다.
송산1동은 주민들의 다양한 복지문제 접근에 있어 지역사회와 주민의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서비스들에 수요자들을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닌, 대상자의 욕구를 토대로 맞춤형 사업(김장사업, 학용품 지원사업, 독거노인 말벗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송산1동 나눔리더'후원모집 캠페인을 통해 확보되는 지정기탁금(모집주체:송산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을 활용한 다양한 특수시책은 예산과 지침(신청대상 자격 및 지원범위 등)의 한계를 넘어선 포용적 복지를 실현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임희수 송산1동장은 “6월말 현재, 송산1동에 지정된 기탁금은 1천3백여 만 원으로 행정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지역내 복지위기 대상자들의 진짜 욕구를 반영한 마을복지계획의 마중물로서 값지게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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