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직란 도의원(더민주, 수원9)은 24일(금) 경기도의회 3층 회의실에서 경기도 도시주택실 주택정책과 관계공무원들 및 임대주택 시행사 관계자들과 함께 최근 모집 신청을 완료한 용인 영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임차인 선정과 관련하여 임대주택의 임차인 선정방법의 적정성 여부 확인을 위한 2차 점검 회의를 개최하였다.
김 도의원은 지난 14일 제1차 회의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의 가격이 기존 임대주택 요건보다 높은 듯 하고, 경쟁률이 높고 추첨제로 진행이 되다보니 선정방식의 공정성의 미흡함이 보여 추첨 시스템에 대한 적정성 및 공정성여부에 대한 시시비비를 따져볼 것을 예고한 바 있다.
해당 용인 영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신광교 제일풍경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751-3번지 일원)은 사업면적 139,507㎡ 규모로, 세대수는 1872호(민간임대 1,766, 공공임대 106) 10개동으로 18년 6월 7일 지구계획이 승인되어 20년 6월 26일 임차인 모집 신고가 수리된 상황이다.
임차인자격은 용인시(공급세대 80%), 수도권(공급세대 20%)거주 만 19세 이상이며, 전산추첨방식으로 선정(평균 14.74 대 1의 경쟁률) 되었다.
시행사 관계자는 당첨자선정 자료를 제출하며 “당일 선정은 7월 2일(목) 11시에 이루어졌으며, 선정방식은 방문예약자 중 무작위로 일반인 13인을 선정한 후 입회하에 제3자 추첨대행업체에서 전산추첨(예비당첨자 300% 추가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임대차 계약은 7월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이루어졌으며, 계약결과 1,412세대(계약율 80%)에 미계약은 345세대(미계약 사유는 계약서류 확인 중 거주지·나이제한 등 자격미달 78세대, 동·호수 불만족 등 계약서류 미제출 등 기타 276세대)”라고 말했다.
주택정책과도 “추천당일 촬영한 동영상, 추첨결과서 및 계약현황 자료를 비교·확인하고 현장 모니터링 자료를 검토한 결과 잔여세대 공급계약에 대해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법적 저촉사항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보고했다.
김 도의원은 시행사에서 제출한 자료(당첨자 및 자격요건)를 일일이 수기로 검토하며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추첨 당일 일반인이 입회하였다고 하나 입회자가 사전에 섭외한 업체관계자들일 수도 있어 선정방식의 근거 및 방식에 의구심이 들며, 분양업체에서 제출한 송출화면 캡처본 역시 출처가 불분명하여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미계약율이 20%(345세대)에 달하는데, 보고된 자료만으로는 미계약 사유가 분명하지 않다”며, “업체에만 맡겨놓는 당첨자 선정 시스템만으로는 공정성 시비가 제기될 여지가 다분하므로 도차원에서 나서서 업체의 담합 등을 방지하고 선정의 신뢰를 담보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 할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김 도의원은 “최근 복지를 넘어 소득과 자산, 나이에 관계없이 무주택자면 누구나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새로운 주거유형인 경기도형 기본주택 제안에 적극 찬성하며, 경기도의회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발맞추어 도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 부담을 늘리는 규제뿐 만 아니라 실거주자 수요를 충족시킬 공급 대책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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