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주요 정책 결정 과정과 집단민원 해소에 도움을 줄 제5기 시민예비배심원 70명을 선발했다.

 

특히 이번 5기 시민예비배심원 공개모집에는 다양한 직업군과 연령대의 시민들이 참여해 3대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 향후 시민배심법정이 개정되면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원시는 30일 오후 3시 iTV 홈페이지를 통해 예비배심원단 70명의 공개추첨 과정을 생중계했다.

 

앞서 수원시는 지난 6월22일부터 7월3일까지 만 18세 이상 수원시민을 대상으로 제5기 시민예비배심원 공개모집을 진행, 총 222명의 시민이 지원하는 호응을 얻었다.

 

이번 모집과정에서 수원시는 지역 내 각급 학교들과 대학교 학생회 커뮤니티, 기업과 공동주택단지, SNS 등 다채로운 홍보채널을 통해 적극적으로 시민예비배심원을 홍보해 만 18세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참여했고, 학생, 주부, 회사원 등 직업군의 스펙트럼도 넓어졌다.

 

이에 수원시는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4개 구와 연령, 성별 등을 반영한 그룹으로 나눠 추첨을 진행, 최종 70명의 시민예비배심원을 선발했다.

 

이들은 앞으로 2년 동안 시민예비배심원으로 구성돼 향후 시민배심법정이 열리면 무작위 추첨으로 10~20명이 시민배심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제5기 모집에 공개추첨이 이뤄질 정도로 많이 시민들의 참여 열의가 높아 앞으로 시민예비배심원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전국 최초로 제도화를 이룬 시민배심 법정을 내실 있게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시 시민배심법정은 시민생활과 밀접한 주요 정책 결정과 갈등 해소를 이해관계가 없는 시민들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제도로 지난 2011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운영을 시작, 2017년 정부의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에서 벤치마킹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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