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뉴타운 사업 등으로 서민들의 소형주택 공급 물량이 부족한데 대해 소형주택 건축 확성을 위한 건축 조례안이 발의된다.

지난 21일 의정부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조례안은 의정부시의회 강세창 의원 외 5명의 시의원들이 오는 16일 제174회 임시회를 통해 의원 발의 형식으로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의원 등 6명의 시의원들은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통해 소형주택 건축을 보다 활성화 할 계획이다.

이번 건축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다세대 주택의 일조권 기준을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 높이의 4분의 1 이상 띄우도록 한 것을 1m 이상으로 변경하고 대지 안의 공지 규정 중 다세대 주택을 기존 2m 이상에서 1m 이상만 띄우도록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건축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다세대 주택 일조권 기준은 인접 대지 경계선 1m 이상, 대지 안의 공지 규정상 아파트는 3m~6m 이하, 연립은 2m~6m 이하, 다세대 주택은 1m~6m 이하로 규정돼 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임시회를 통해 의원발의 한 다음 내달 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내달 하순께 제175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또 오는 7월 말 공포·시행된다.

강세창 의원은 “이번 건축 조례 개정안은 다세대, 다가구 주택 건축 규제 개선에 따른 일조권 완화 등에 부합하고 토지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해 침체된 소형주택 건축을 보다 활성화 해 뉴타운이나 재개발로 인한 전세대란 및 서민 주거 안정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정부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