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안산시 단원구을)은 8월 24일(월) 11시 의원실에서 법무부 담당자로부터 조두순 출소 대책 관련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업무보고는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를 100여 일 앞두고, 조두순 출소 후 재범방지 주요 대책을 보고 받고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전자감독과 담당자가 보고한'조두순 출소 후 재범방지 대책'은 ▲1:1 전자감독 ▲준수사항 추가 ▲집중관제 ▲심리치료 등으로 구성됐다.

 

1:1 전자감독은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하여 주요 이동경로 점검 및 현장 확인, 매일 행동관찰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범죄대상장소시간대 및 범죄수법 등 대상자의 개별특성에 따른 범죄징후 분석, 출소 전부터 임상심리 전문직원의 사전면담이 이루어진다.

 

준수사항 추가는 전자장치부착법 제14조의2를 근거로 조두순의 범죄경력이 주취상태에서 발생한 특성을 고려하여 음주금지 및 아동시설 출입금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

 

집중관제의 경우 조두순 전담 관제요원을 지정하여 24시간 상시 모니터링 등 집중관제를 실시한다.

 

특히 문구점이나 아동출입이 잦은 장소 등에 대해 집중관제 및 순찰강화를 실시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심리치료를 통해 조두순의 왜곡된 성인식 개선과 음주문제 치료 등을 위한 개별심리치료 및 사회적응력 강화를 위한 재사회화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정신건강의학과와 심리치료 전문기관 등 전문가 집단과 연계하여 재활을 지원할 계획이다.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김 의원은 “여러 방안들이 준비되어 있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를 통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실행에 옮겨져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형식적인 방안과 대책이 아닌 실효성 있는 실질적인 방안과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선거운동을 하면서부터 조두순 출소와 관련한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지난 10일에는 법무부 지역보호관찰소 담당자들과 만남을 갖고, 국민의 불안감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며 조두순 출소 이후 대책과 관계기관의 협업체계가 충분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업무보고를 마친 김 의원은 “조두순 출소 이전에 법무부와 지차체, 경찰 등 각 기관이 조두순 특별관리 방안 및 재범 방지 대책 등을 마련하여 공유하고, 제대로 준비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면서 “안정적인 범죄예방을 위한 보호관찰관 인력 충원 등 국회에서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오는 31일 조두순 출소 대책 관련 간담회를 계획했으나,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폭증하며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되어 잠정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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