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녹양역세권 주상복합 지역주택조합' (조합장 서은석)이  8월 25일 감사원에 조합설립인가 신청과 관련한 감사 청구를 접수했다.

 

이들은 "의정부 녹양역세권 주상복합 지역주택사업(이하 녹양역스카이59 지역주택사업)이 3년째 방치되고 있다"라며 그동안의 경과 사항을 설명했다.

 

이들은 "“녹양스카이59“사업의 토지매매약정 당사자가 해당 사업의 분양이 매우 순조롭게 진행되자 갑자기 모집이 저조하다며 토지매매약정을 파기하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하는가 하면 정작 본인은 해당 토지를 별도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시청에 승인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또 "1,600여세대 조합원들과 조합집행부는, 의정부시청이 조합설립인가 조건에 포함되는 “토지사용권원의 확보” 유무를 매매약정서가 아닌 토지사용승낙서로 한정하는 바람에 해당 토지주는 그 약점을 파악하고 매매약정서를 작성했음에도 토지사용승낙서 작성을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의정부법원의 판결, 법률전문가들의 법리해석, 국토부 등 행정기관의 유권해석을 보면 조합설립에 필요한 토지사용권원에 해당하는 서류는 매매약정서로 충분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유독 의정부시청은 매매약정서가 아닌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오라는 재량권을 넘어선 요구를 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의정부시는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5천여 서민들에게, 공정하고 단호한 적극행정을 통해 한줄기 희망의 빛이 보이게끔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란다"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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