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민 12,656명의 서명을 받아 시의회에 상정된 '미군공여지 개발 시민참여 조례'가 예상과는 다르게 부결되자 시민단체가 강하게 반발했다.

 

9월 1일 의정부평화포럼은 의정부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8월 28일  ‘의정부시 미군기지 공여구역 주변 지역 등 시민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이하 '미군공여지 개발 시민참여 조례')를 부결시킨 의정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김현주, 미통당)를 규탄했다.

 

부결사유는 "의결권은 행정안전부에 있다"는 것.

 

이에 의정부평화포럼은 "이러한 시의회의 결정은 시민들의 뜻에 반하는 것이며 지방자치 민주주의의 취지를 살리고자 했던 주민참여조례 운동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는 상황.

 

이들은 '의정부시의회는 민의를 배신하는 퇴행을 멈춰라'라는 제목의 기자회견문을 통해 "2015년 방사능 급식 주민참여 조례에 이어 시민들의 조례는 또다시 무참히 짓밟혔다"라며 "시의원들은 수정안이 아니라 몇 번의 간단한 회의로 시민들의 조례를 본회의에 상정조차 할 수 없게 보란듯이 부결시켜버린 것"이라고 분노했다.

 

이어 "우리는 경고한다"며 "시의회는 민의를 배신하는 퇴행을 즉각 멈춰라"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의원들은 시민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사람들인 만큼 시민들의 뜻이 모인 조례안을 무난히 통과시킬 것이라 굳게 믿었지만 비참하게도 결과는 정반대가 되어 돌아왔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인천광역시에서는 부평구에 있는 ‘캠프마켓’을 개발하는데에 시민참여위원회 조례를 제정하여 위원회에 의결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미 10년이 넘게 운영하고 있다"라며 "인천은 가능하나 의정부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고 따져물었다.

 

또 "행안부의 권한이 인천에는 미치지 못하고 의정부에만 영향력을 행사한단 말인가"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민의를 배반한 시의회는 해산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며 "시의원들은 시민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사람들인 만큼 시민들의 뜻이 모인 조례안을 무난히 통과시킬 것이라 굳게 믿었지만 비참하게도 결과는 정반대가 되어 돌아왔다"라고 했다.

 

이어 "독재를 일삼고 독단을 일삼은 권력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다"라며 도시건설위원회 시의원의 명단을 공개했다.

 

한편, 의정부평화포럼은 2019년 9월 ‘의정부시 미군기지 공여구역 주변 지역 등 시민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을 위한 시민참여 운동을 시작으로 3개월간 평화포럼 회원들과 시민들은 한마음으로 힘을 합쳐 12,656명의 시민 동의 서명을 받았다.

 

그리고 12월 1만2천여명 시민들의 뜻을 시청에 전달했다.

 

그로부터 8개월이 지난 2020년 8월, 조례운동을 시작한 이후 만1년이 되어 상임위에서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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