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걷기연맹(회장 문옥순)은 4일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지급과 경기도의 차별 행정을 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다음은 남양주시걷기연맹의 성명서 전문이다.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남양주시 즉시지급 촉구 성명서
지금 우리 모두는 코로나19라는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세상에서 힘들게 싸우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로부터 우리의 생명을 위협받고, 하루하루 무너져 가는 경제 속에서 당장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어려움까지 겪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국에 경기도는 모든 도민에게 지급하는 특별조정교부금을 남양주시민에게는 지급하지 않고 있어 우리 남양주시민들을 두 번 울리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재난지원금 지급에 동참하는 시군에 대해 특조금을 지급한다고 해놓고 남양주시가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특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했다고 합니다.
우리시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경기도 재난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하여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었으니 우리시 재난지원금은 생활이 어려워진 시민들이 월세나 밀린 공과금 등 필요한 곳에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도록 시민들을 위해 현금으로 지원한 것인데 그리 잘못된 일입니까?
말 그대로 지역화폐든 현금이든 재난으로 어려워진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니 그걸로 재난지원금의 역할을 톡톡히 한 것 아닙니까?
재난지원금은 지역화폐가 정답이라고 어디 책에라도 나와 있습니까?
오직 본인의 의견과 정책만 옳다고 생각하는 이런 행정이 얼마나 위험한 것입니까?
또한 특조금이 재난지원금과 꼭 관련된 예산도 아니고, 우리 남양주시에 특조금을 주는 것이 법에 저촉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의 상황은 못 주는 것이 아니고 안 주는 것입니다.
경기도지사가 주력해서 추진하는 지역화폐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차별적 행정을 펼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한 자치재정권을 침해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남양주시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며 도민간의 분열을 초래하는 일입니다.
남양주시민 역시 경기도민이며, 남양주시 또한 경기도의 일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와 다른 방식으로 진행하였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차별을 두고 편을 가르려는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제 경기도지사는 남양주시민과 도민들의 어려운 형편과 신음에 귀 기울이기를 바라며 이에, 남양주시걷기연맹은 경기도의 부당한 행정에 대한 성명을 발표합니다.
하나, “71만 남양주시민 또한 경기도민으로서 특별조정교부금 지급을 촉구한다.”
하나, “경기도는 남양주시에 대한 차별적 행정을 즉시 중단하라.”
전 국민과 경기도민이 화합하여 이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야 할 중대한 이 시점에, 경기도는 현명하고 공정한 행정으로 위 사항에 대하여 모두 수용할 것을 남양주시걷기연맹 회원 일동은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0. 9. 4.
남양주시걷기연맹회장 문옥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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