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경기도민이나 기업 등 누구나 규제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담당공무원에게 해당 규제의 유지 이유를 입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공무원은 규제 완화나 폐지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고, 유지해야 하는 경우 그 필요성을 입증해야 한다.

 

경기도가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규제입증요청’ 제도를 마련, 누구나 규제입증요청을 할 수 있는 온라인창구를 경기도 홈페이지에 개설했다고 8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동일한 사안에 대해 타 지자체에 비해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제, 제․개정된 지 오래되어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 도민 생활에 불편을 주고 기업 경제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등이다.

 

규제 건의방법은 경기도 홈페이지(소통․참여 > 경기도민 참여 > 규제입증요청)에 첨부된 규제입증요청 신청서를 서식에 따라 작성해 경기도 규제개혁담당관 규제입증요청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안건은 담당 공무원이 먼저 규제 완화나 폐지에 대해 검토하고, 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유서를 작성해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하게 된다.

 

경기도는 입증 요청 접수 후 60일 이내에 규제개혁위원회에 해당 안건을 상정하고, 위원들의 최종 심의결과를 규제입증 요청자에게 알려줄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규제입증책임제를 활용해 자치법규 규제 개선을 위해 자발적으로 노력하겠다”며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규제가 있을 때 언제든지 경기도 규제입증요청 창구에 건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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