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수석 대변인(안양1)이 고등학교 1학년의 의무교육 조기 실시를 촉구했다.

 

김성수 수석 대변인은 지난 3일(목) 열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평생학습국 제2차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 “코로나19로 인해 가중되고 있는 학부모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2021년에 실시하기로 예정된 고1 의무교육을 올해 2학기부터 조기에 실시하자”고 건의했다.

 

고등학교 의무교육은 올해 2, 3학년부터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2021년부터는 전 학년으로 확대하여 시행하기로 예정돼 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학부모들의 부담이 가중되자 서울을 비롯한 10개 시도에서는 1학년들도 2학기부터 전면 고교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경북, 대구는 1학기분 학비를 감면하였다.

 

전남, 충남, 제주는 이미 고등학교 전학년 무상교육을 실시 중에 있다.

 

김성수 수석 대변인은 “10개 시도에서 고1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경북과 대구는 1학기 학비를 감면하고 있지만 경기도는 시행하고 있지 않다”면서 “경기도교육청이 예산이 없다면 경기도와 함께 하여 조기에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고교 1학년의 2학기 의무교육 시행 시 소요 예산액은 약 805억원 정도(1인당 164백만원)로 예상되고 있다.

 

경기도의 고교 1학년 의무교육과 관련하여 청와대 국민청원, 도청, 교육청 등에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경기도교육청은 재정여력이 없다면서 난색을 표하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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