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수 감소한다고 정부가 교원 신규채용 규모를 감축한 가운데 교육부 정책연구는 그보다 2천여 명 많은 인원을 제시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정부의 정책연구 과제를 관리하고 연구보고서를 공유하는 온-나라 정책연구 시스템 프리즘(PRISM)에 따르면, 교육부 정책연구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한 중장기 교원수급 방향 및 과제>가 작년 2019년 9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진행되었다. 보고서는 현재 비공개 상태다.
프리즘에 담긴 연구결과에서는 “새로운 교육환경 변화에 따라 요구되는 교원양성체계 개편 방안 및 인구통계학적 변화에 맞는 교원수급계획을 제시”했다고 밝힌다. 학생수 감소와 미래교육을 감안해서 중장기 교원수급 규모를 추계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추계를 위해 연구는 소규모 학교 통폐합 지양, 학급당 학생수 개선, 고교학점제 고려, 출발선 형평성 제고 등 4가지를 감안했다. 소규모 학교는 통폐합 지양하는 가운데 학급당 학생수 최소 규모를 두었고, 과밀학급은 OECD 평균 수준으로 학급당 학생수 낮추는 모델을 두었다. 작은 학교는 살리고 거대학교와 콩나물교실은 개선하는 그림인 것이다.
연구는 여기에 고교학점제와 출발선 형평성을 추가로 고려한다. 2025년부터 본격 도입되는 고교학점제, 초기에 교육격차 해소하려는 초1 학급당 17명 모델을 감안한 것이다. 이렇게 필요교원 수를 산출하고, 뒤이어 퇴직 교원 규모를 추계했다. 그 결과 “2021~2040년 신규채용 규모를 보면 초등은 4,472명, 중등은 5,427명”으로 도출되었다. 한 해 평균 이 정도 인원을 새로 뽑아야 한다는 의미다.
정부가 지난 7월말에 밝힌 규모와 차이가 있다. 2018년 중장기 수급계획을 조정하면서 2022년은 초등 최대 3천 580명과 중등 최대 4천 410명, 2023~24년은 초등 3천명 내외 및 중등 4천명 내외를 제시했다. 정책연구와 초중등 각각 1천여 명의 차이를 보인다. 정부 정책에 활용된 연구이지만, 그 활용폭은 부분적인 것으로 비춰진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미래교육이나 포스트코로나를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 핵심은 교원 수”라며, “방역과 교육격차 해소는 학급당 학생 수 개선이 답이고, 미래 교육은 교원증원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이어서 “교육부는 정책연구를 잘 활용하여 좋은 정책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대한민국과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코로나19로 방역과 학습격차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 전문가들은 여기에 대해 과밀학급 해소나 학급당 학생 수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학급당 학생수 개선은 교원 수가 관건이다. 학교시설이나 교실은 존재하나, 교원이 확보되지 않으면 학급당 학생 수는 개선되기 어렵다. 교원 수는 미래교육을 위해 중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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