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로 되풀이 되는 개인정보 대량 유출을 막을 방법이 없을까? 개인정보 보호와 자유로운 디지털 접근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국회·정부 차원의 ‘우리가 바라는 디지털 신분증 모습’토론회가 23일 열렸다.

 

오영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갑)이 주최한 이번 행사는 행정안전부와 한국조폐공사가 주관하고, 행정개혁시민연합 최영훈 교수(광운대), 이정엽 부장판사(의정부지방법원) 등이 발제자와 토론자로 참석했다.
 
최근 몇 년 동안 발생한 개인정보 대량유출 사건은 국가경제의 기반을 위협하는 심각한 수준이다. 일례로 지난 6월 수사당국이 우리은행 해킹범의 여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금융정보 유출이 있었던 것을 확인했다.

 

해킹범 이 아무개 씨가 우리나라의 카드와 멤버십 가맹점, 은행 ATM 등에 악성 코드를 깔아 무려 412억 여 건의 금융정보를 빼낸 것이다.

 

컴퓨터 저장능력과 인터넷 기술 발달로 막대한 정보가 저장·유통되지만 정작 범죄악용을 막을 행정과 기술의 접목이 더딘 상황이다.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7월 14일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25년 공공서비스 디지털 전환을 80% 수준까지 끌어올릴 계획을 세웠다.

 

이중 국민들이 일상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핵심 사업이 ‘디지털 신분증 ’사업이다.
 
‘디지털 신분증 ’을 사용하면 주민등록증, 신용카드는 물론 도서관 출입과 공공 자전거 이용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거의 모든 분야에서 신분증 역할과 카드결제 기능을 대신하게 된다.

 

가까운 미래에 자동차 자율주행이 가능할 것으로 많은 사람들은 예측하지만, 이것이 실현되기 위해서도‘디지털 신분증’의 도입이 전제되어야 한다. 도로와 자동차, 운전자의 정보호환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디지털 신분증’의 편리함만큼 불법 복제와 개인정보 유출을 막아낼 보안기술 이 필요하다. 이날 토론회는 신분증의 위·변조 문제 해결 방안에 논의 초점이 맞춰졌다.

 

오 의원은 “비대면 디지털 시대에서 디지털 신분증 제도 도입은 필연이다. 문제는 개인정보 보호가 전제되어야 한다. 개인정보의 대량 유출은 자연재해보다 훨씬 심각한 재난을 야기할 수 있는데, 국가 단위의 경제피해와 함께 2차·3차의 연쇄적 범죄를 양산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재난의 관점에서 개인정보 보호문제를 언급하기도 했다.
 
이날 오후 2시에 시작해 약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된 토론회는 코로나19로 온라인 회의로 진행되었으며 ‘국민 디지털 전환 신분증 추진단’ 소속 위원들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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