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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망 이용대가를 둘러싼 국내 CP의 역차별 논란에 대해 트래픽 폭증을 유발하고 있는 구글 등 해외 CP도 정당한 망 이용대가를 지불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국회에서 제기되었다.

김상희 부의장(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경기 부천 병)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폭증한 국내 트래픽 발생량의 70% 이상은 구글 유투브, 넷플릭스 등 해외 CP로 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CP는 Contents Provider(콘텐츠 제공업자)의 약자로 인터넷상에서 다양한 뉴스와 정보들을 제공하는 업체를 말한다

김상희 부의장은 “최근 5년 트래픽 발생량은 2016년 2,740,242테라바이트(TB)에서 2020년 연말 기준 예상치 7,431,342TB(=’20.7.기준 월평균 트래픽×12개월, 추정치)로 약 3배에 가까운 큰 폭의 상승을 보인다”며 “이러한 추세라면 올 연말에는 약 740만TB에 가까운 역대 최고의 트래픽 발생량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과기정통부가 이통3사로부터 제출받은 올해 2분기 일평균 트래픽 자료에 따르면 트래픽 발생량 상위 10개 사업자 중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CP가 차지하는 비중은 26.8%인데 반해, 구글 등 해외 CP가 차지하는 비중은 73.1%로 해외 CP의 비중이 국내 CP의 약 2~3배 수준으로 드러났다.

김상희 부의장은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CP는 연간 수백억원의 망이용대가를 인터넷
서비스제공사업자(ISP)에게 지불하면서 안정적인 망 이용에 협조하고 있다”며 “그러나 정작 폭증하는 트래픽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구글 유투브, 넷플릭스 등 해외 CP는 망 이용대가를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부의장은 “최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 입법예고 되었으나 구글, 넷플릭스 등 해외 CP에게는 망 안정성 의무 위반 시 제재를 가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며 “이는 국내 CP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려다 자칫 네이버 등 주요 국내 CP를 족쇄로 묶는 양상”이라고 말했다.

김상희 부의장은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트래픽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망 품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다가오는 국정감사는 국내외 CP 간의 형평성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