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시장 이재준)는 “3기 신도시 연계 철도 등 광역교통시설 확대, 생활soc부지 무상전환” 정책 등을 적극 추진하여 성공적인 3기 신도시 추진과 지역 교통편의 개선, 주민복지 강화, 재정확충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3일 고양시장을 비롯한 3기 신도시 입지 5개 지자체장(이재준 고양시장, 김상호 하남시장, 장덕천 부천시장, 조광한 남양주시장, 김종천 과천시장)은 중앙정부와 LH가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경우 3기 신도시 정책에 적극 동참·협조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이번 합의에서 고양시 등 지자체가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주요 요구내용은 ▲신도시 사업비 증액 시 광역교통부담금 확대 ▲생활SOC 사업지 지자체 무상 제공 ▲원주민 이주대책 강화 ▲지자체 재정지원 강화 제도 등이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이번 요구가 반영될 경우 3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부담금이 증액됨에 따라 교통복지 증진을 위한 고양선 연장(식사 방면), 광역도로망 확대 등 교통복지 사업을 확대 추진할 수 있고, 문화․체육시설 등 생활SOC 건립 시 토지 매입 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 주민편익시설을 현재보다 빠르고 많이 확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고양시의 중앙정부 건의 내용>

 

첫째, 더 많은 철도, 광역도로 건립을 위해 사업비 증액 시 비율만큼 광역교통개선부담금 확대

 

*(사유) 현재 광역교통개선부담금 제도는 사업초기 추정 사업비를 근거로

 

결정 후 사업비가 늘어도 부담금이 증액되지 않아 광역교통시설 부족 문제

 

둘째, 생활SOC 건립 부지 무상으로 제공해 줄 것 요구

 

*(사유) 법규상 신도시 조성 후 생활SOC시설(공공청사, 체육․문화․복지시설 등)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건축비․운영비 부담은 물론이고 토지까지 유상

 

으로 매입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지자체 과도한 재정적 어려움

 

셋째, 개발제한구역 내 이주자택지, 훼손지 복구 등 지자체 협의 추진

 

*(사유) 개발제한구역내 공익사업으로 철거된 주택 이주자 택지, 훼손지

 

복구 대상지 선정 시 지역문제 해결 위해 지자체 의견 우선 반영

 

넷째, 3기 신도시 지역 특별교부세 증액, 취․등록세 배분 등 재정 지원

 

*(사유) 공공택지지구 조성 시 임대주택 비율이 높아 복지비용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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