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용 의정부시장이 특례시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염태영 수원시장을 신날하게 비판했다.

 

또 전국 210개 자치단체 중 특례시 편입을 준비중인 16개 대도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하 196개 소도시가 가지는 제도적 한계를 대변, 중앙정부로부터의 실질적 독립을 주창했다.

 

지난 9월 15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민선7기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대표회장 선거'에 출마한 안병용 시장(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은 출마 연설에서 전임 전국 대표회장을 맡았던 염태영 수원시장에게 "중앙정치에 기웃거린다"라는 노골적인 수식어를 사용해 많이 가진 소수가 곤궁한 다수를 지배하려는 비정산적인 행태를 날카롭게 지적했다.

 

안 시장은 이날 작심한 듯 염태영 시장과 협의회 집행부를 특유의 유창한 명연설로 속시원하게 꼬집으면서 지지를 이끌어냈다.

 

특히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와 50만 이상 중견도시가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특례시법을 통해 교부세 등 지방분배 예산을 독식, 50만 이하 90% 이상의 자치단체가 상대적으로 약 2조 원 이상의 재정적 피해를 입는 구조적 모순을 가감없이 알렸다.

 

우선 안 시장은 "대표회장으로 출마한 첫번째 이유는 현 집행부의 잘못된 노선을 알리고 바로 잡기 위함"이라며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는 근본적으로 새 판을 짜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선7기 전반기 현 집행부가 추진하는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내용과 방향은 너무 잘못됐다"라며 "일선 시·군·구의 자치 증진과 개선 조항은 전무하고 그나마 국회 본회의 상정도 못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 와중에 현 회장(염태영 시장)과 상임 부회장은 참 엉뚱하게도 100만명 이상 시에 특례시 지정에 몰두하여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이라며 "이를 추진한 것이 인구 123만 명의 수원시장인 염태영 전 대표회장"이라고 강조했다.

 

또 "더욱 황당한 것은 전국 시장군수구청장들이 이 법안을 지지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이라며 "기초단체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모인 협의회에서 해야 할 일이었나"라고 되물었다.

 

이와 함께 "인구가 작아 특례시 명칭을 받지 못하는 210개 단체장이 진심으로 동의한 일인가"라고 덧붙였다.

 

안 시장은 "인구가 많고 재정 여건이 좋은 대도시에 대한 특례만 늘리고자 하는 법안으로 전락했다"며 "50만 이상 대도시는 도시관리계획, 도시개발사업, 도시정비사업 추진시 광역의 간섭없이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특례를 누리고 있고 재정자립도 면에서 금수저인 부자도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명칭 자체를 특례시로 명명, 전국 226개 시군구를 16개 특례시와 210개 비특례시로 갈라놓고 비특례지역 주민이라는 낙인을 찍어버리는 어이없는 상황을 만들었다"라고 했다.

 

이어 "재원배분화는 더 한심하다"라며 "광역세인 취등록세를 특례시 재원으로 하겠다라는 것으로 재정여건이 취약한 시군구에 재분배하는 재원은 감소할 것이 뻔하다"라고 우려했다.

 

또 "그토록 갈망하는 지방자치의 본모습이 4개의 인구 100만시와 13개 인구 50만 이상 도시를 특례시라고 부르고 기존의 60여개 특례에 더해 14개의 행정과 재정에 각종 특혜를 주는 것이 정말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지방분권인가"라고 따져물었다.

 

안 시장은 "더욱 나쁜 것은 대표회장 자리가 기초 지방정부의 열악한 상황을 알리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자리가 아닌 중앙정치에 나가려는 수단이나 이력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염태영 시장의 행보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중앙정치의 아류로 스스로 전락했다"라며 "현 집행부는 계속해서 중앙정치에 기웃거리고 대표회장 지위를 사적 정치적 사다리로 활용했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또 "지방정부의 일원이 중앙정치 일부로 들어간다고 해서 우리가 주장하는 근본적으로 관철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중앙정치인의 지위는 이미 기득권이기 때문에 그렇게해서 동의받고 양보 받을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라고 분석했다.

 

안 시장은 자신의 공약으로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의 명칭변경, 자치 입법권과 행정권, 재정권을 이양, 국가 균형발전의 근본적인 해결책 수립, 인구감소로 소멸위기에 처한 68개 단체와 재정자립도 10% 미만 46곳 단체의 특례시화 입법 추진, 구청장을 시장으로 명칭변경, 열악한 군은 특례군으로 재정적 특별지위 입법화 추진을 내걸었다.

 

한편, 이날 선거에선 안 시장의 호소에도불구 정파논리에 순응한 일부가 이탈, 2표 차이로 안타깝게 낙선했다.

 

안 시장은 연설 후 투표장을 곧바로 나왔으며 "불공정한 선거에 저항한다"는 개인적 메시지를 전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의정부시를 중심으로 경기북부를 북도로 만들어, 수원시 등 경기남부 중심의 제도적 불합리성을 해결하고 재정적 자주성을 확보하자는 정치적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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