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안산단원갑)이 국정감사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전국 어린이집·유치원 설치 급식소 위생 점검 결과’를 분석한 결과 2020년 7월 전국 어린이집, 유치원 중 953곳이 1,063건의 급식 비위생 상태를 지적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영유아보육법 33조, 유아교육법 17조와 해당 법의 시행규칙을 근거로 급식 위생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지난 6-7월 연이어 안산 유치원과 부산 어린이집에 집단 식중독이 발생했다. 영유아의 식중독은 용혈성요독증후군(일명 햄버거병)까지 발병시킬 수 있어 급식 위생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전국 어린이집, 유치원 총 44,162곳 중 22,322(50.5%)곳이 보존식을 보관하지 않았다. 식품위생법 88조 2항에 따라 50인 이상 어린이집, 유치원은 역학조사와 식중독 예방을 위해 조리·제공한 식품의 1인분을 144시간 이상 보관해야 하는 보존식 보관 의무가 있지만, 50인 미만은 권고조차 없다. 50인 이상 시설 69곳은 보존식 보관 의무를 위반했고, 50인 미만 시설 22,253곳은 보존식 보관시설이 갖춰져있지 않다.

 

급식 위생 세부 위반 현황에 따르면 총 지적사항 1,063건 중 유통기한 경과가 490건(46.1%)으로 가장 많고 뒤이어 식품관리자(영양사, 조리사)의 건강진단 미실시 115건, 냉장·냉동고 온도준수 및 급식 시설(식품 보관실, 환풍구 등) 청결 여부와 관련된 시설기준 위반 97건, 위생용품 착용 및 조리기구 세척과 관련된 기준 위반 80건이다. 50인 미만 어린이집, 유치원 28곳은 부패·변질·무허가 제품을 사용해 적발되었다.

 

현재 영유아 급식위생 관련 법의 보완이 필요한 실정이다. 50인 미만 어린이집, 유치원은 보존식 보관 의무가 없으며, 100인 미만 유치원은 식단 및 급식 위생을 관리하는 영양사 배치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고영인 의원은 “지역구인 안산 유치원 집단 식중독 사태는 118명의 유아 환자를 발생시켜 참혹했다. ”라며 “식중독은 성인보다 영유아에게 치명적이라 식중독 예방관리 차원에서 유아 시설이 엄격한 급식 위생 기준을 준수하도록 지도·점검해야 한다. 안산유치원 사태 이후 지난 8월 영유아시설의 감염병 신고 의무화법을 발의했다. 추후 소규모 영유아 시설의 급식 위생법을 강화할 법률안을 개정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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