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영인 의원(안산단원갑, 더불어민주당)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만든 일명 K-선샤인액트(경제적이익 제공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화)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K-선샤인액트는 제약, 의료기기업계의 만연된 리베이트 제도를 양성화해 불법적 요소를 없애고자 미국의 선샤인액트 프로그램을 따라 만들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2018년 1월부터 시행된 제도다. 업계는 합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제품설명회를 통한 약간의 편의제공, 학회 등을 통한 지원이 가능하며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을 때는 반드시 지출보고서를 작성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청하면 이를 제출하도록 ‘약사법’과 ‘의료기기법’에 명시되어 있다.

 

이 제도가 시행 3년차가 되었지만, 아직까지 보건복지부의 지출보고서 검토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가 최근 2018년에 작성된 지출보고서에 대해서 4곳의 제약, 의료기기업계에 샘플조사 형식으로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복지부가 제출받은 지출보고서 중 제약, 의료기기회사 1곳씩 총 2곳을 국정감사를 위해 고영인 의원실에 제출해 검토했다.

 

그중 한 곳인‘애보트사’는 심혈관계 진단기기를 주력으로 생산하는 미국의 다국적기업으로 한국의 지사를 두고 있다. 작년 초 뉴스타파 등의 보도로 리베이트 의혹이 붉어지고 공정위에서 현장조사까지 착수한 상태인 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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