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자치단체가 입찰 공고를 낼 때, 긴급입찰제도를 남용한다는 우려가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오영환 의원이 조달청으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5년간 광역자치단체가 낸 입찰 공고 79,624건 중 21.68%에 해당하는 17,260건이 긴급공고에 해당하는 입찰 공고였다.
현재 긴급입찰 공고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그 결과 지난 5년 동안 A 광역자치단체는 4,843건의 공고 중 3,028건(62.52%)을 긴급입찰로 진행하였다. 10건 중 6건을 긴급입찰 공고로 진행한 것에 반해 B 광역자치단체는 2,931건의 전체 공고 중 80건(2.73%)만 긴급입찰로 진행하여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의 예산집행 노력 산정기준에 따라 보통교부세 패널티는 피하고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광역자치단체가 연내 예산 소진을 목적으로 긴급입찰 제도를 남발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오 의원은 “예산은 예정된 사업에 적절히 투입되도록 편성부터 철저한 수요조사를 통해 계획을 세우고 집행되어야 한다.”며 “연내 예산 소진을 목적으로 긴급공고를 내는 것을 모니터링 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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