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비공개 행정규칙’ 27건을 법제처에 통보하지 않은 채 자의적 기준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비공개 내부규정은 국가기관의 법제업무로 행정상 관리대상이고, 이를 법제처에 통보하지 않은 것은 현행 대통령령 위반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의정부시갑)이 법제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각 기관들은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발령한 비공개 행정규칙들을 법제처에 통보해야 하지만, 경찰청은 제명과 비공개 사유를 법제처에 통보한 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4조의3(훈령·예규 등의 적법성 확보 및 등재 등) 에서는 각급 행정기관의 훈령·예규·고시는 그 내용이 적법하고 현실에 적합하게 발령·유지·관리되어야 한다.
 
다만 제2항에서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돼 법제정보시스템에 등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령 후 10일 이내에 법제처장에게 해당 훈령·예규등의 제명과 비공개 사유를 통보하되, 법제처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훈령·예규등을 문서로 보내야 한다.
 
공개될 경우 국가에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거나, 국민의 생명과 신체나 재산 보호 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은 ‘비공개’로 관리할 수 있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법제처에 그 제명과 비공개 사유는 통보해 관리받아야 하는 것이다.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부처의 경우 행정안전부와 소방청, 인사혁신처 등은 이러한 비공개 행정규칙들을 법제처로 모두 통보했다. 비공개 사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 확인됐다. 현재 정부 부처 전체의 비공개 내부규정은 약 280개로 알려져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경우,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상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해당되지 않아 담당 훈령 등을 법제정보시스템에 등재하지 않고 있지만, 국회요구 및 정보공개 청구 등 요청이 있을 시 개별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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