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디지털교도소’ 사이트 차단을 요청한 지 두 달이 넘어서야, 전면 폐쇄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총 6차례에 걸쳐 디지털교도소 사이트 차단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의정부시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구지방경찰청은 지난 7월14일 방심위에 명예훼손 및 개인정보를 침해한 ‘디지털교도소’에 대한 삭제·차단 심의를 첫 의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대구청에서는 7월20일, 8월13일에도 같은 내용의 공문을 한국인터넷진흥원과 방심위에 추가 발송했다.
 
그럼에도 사이트 차단이 이뤄지지 않자, 8월20일 경찰청에서 방심위 권리침해대응팀을 직접 방문해 사이트의 신속한 삭제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때까지도 사이트의 전면 차단은 이뤄지지 못했다.
 
이후 경찰청에서는 9월3일과 9월7일 두 차례에 걸쳐 방심위와 방통위에 사이트 차단과 관련한 추가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9월14일 방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에서는 사이트 내 불법정보의 양이 자체 기준인 75%를 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법성이 확인된 일부 정보 17건에 대해 시정 요구하되, 하이트 전체 접속차단은 해당 없음’으로 결정했다.
 
이러한 방심위의 일부 시정요구에 디지털교도소 운영진이 불응함에 따라, 방심위는 9월24일 긴급 재심의를 통해 결국 ‘사이트 전체 차단’을 결정했다.
   
방심위는 권리침해대응팀, 사회법익보호팀, 법질서보호팀으로 나뉘어 있고, 내부 논의가 심도 있게 진행되는 만큼 사이트 차단이 신속하게 이뤄지기 어려운 구조다.
 
오 의원은 “방심위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사안에 대해 신중한 논의를 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신속성에는 아쉬움이 크다”라며 “경찰에서도 방심위와 더욱 긴밀하게 협의해 사회적 악영향을 끼치는 사이트와 관련해서는 발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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