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민철 국회의원(의정부시을)은 8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흔히 프로파일러로 불리는 범죄분석요원들의 전문성·독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앞으로 검경수사권 조정이 되면 경찰의 수사자료는 법정에서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되므로 보다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뒷받침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이다.

 

현재 경찰 내 프로파일러들은 경력경쟁채용 방식으로 채용되어 경장으로 임관해 근무를 시작하게 된다.

 

상명하복 문화의 경찰 조직 내에서 실무자 단위로 채용되다 보니 전문가로서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지적은 그동안 계속 있어왔다.

그러나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이 1차적 수사개시권권과 수사종결권을 가져오게 되면 경찰의 책임도 커지는 만큼 경찰 수사자료에 대한 공신력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현행 프로파일러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책 마련의 필요성은 더욱 커졌다고 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국회의원(의정부시을)은 “프로파일러들이 석ㆍ박사 이상의 고학력자임에도 전문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근무환경에서 일한다.”며, 프로파일러 제도를 전면 정비할 것을 요구하였다.

 

김 의원은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는 새로운 환경을 맞은 경찰 조직 내에서 프로파일러들이 독립적이고 전문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미국의 국립흉악범죄분석센터를 예로 들며 수사권을 가진 경찰의 프로파일링 자료는 법정에서 재범의 위험, 우발성 여부, 범행동기, 고의성 여부에 관한 논리적 과학적 근거가 되므로 양형에 영향을 주는 판단 기준이 된다”며 “프로파일러들이 보다 전문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근본적인 개선책이 마련된다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경찰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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