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의 공상 승인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과로에 쓰러지는 등 인사혁신처의 업무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우려를 낳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오영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들의 공상 승인을 담당하는 재해보상 심사담당관실은 1개과 11명으로, 이 인원으로 2019년 기준 7,199건을 처리했다. 1인당 654건을 처리한 셈인데, 타 기관의 2~6배에 달하는 업무량이다.

 

1인당 업무량이 많다 보니, 공무원연금공단에 접수된 후 인사혁신처 심의 완료까지 평균 35일이 소요되고 있다. 이것은 다시 청구인으로 하여금 처리 지연에 대한 불만을 갖게 하여 악성 민원으로 자라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같은 상황 속에서 지난해 11월에는 재해보상 심사담당관실에서 일하던 담당 공무원이 뇌출혈로 쓰러지는 일이 발생하였다. 과로와 악성 민원에 의한 스트레스가 원인으로 공무원의 공상 승인 심사를 하던 공무원이 본인의 공상 청구를 하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오 의원은 “공상 업무를 보는 직원이 업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 쓰러져 공상을 청구해야 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다"라며 "인사혁신처부터 공무원이 혹사당하는 일이 없도록 인력을 적절히 배치하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성과 신속함을 필요로 하는 공상승인 담당 인력의 증원이 필요한 상황으로 해당 부서에서는 꾸준히 인력 충원을 요청했지만 올해 1명이 충원되는 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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