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민철 국회의원(의정부시을)은 12일 인사혁신처 국정감사에서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에게 양성평등채용제도의 적용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국회의원(의정부시을)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2019년 공무원 시험(5급, 7급, 9급) 합격자 중 남녀 비율은 5급 공채 총336명 중 남자 208명(61.9%), 여자 128명(38.1%)이고 7급 공채 총809명 중 남자 501명(61.9%), 여자 308명(38.1%), 9급 공채 총5,067명 중 남자 2,160명(42.6%), 여자 2,907명(57.4%)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5급, 7급의 남녀 성비를 보면, 대체로 약 6 대 4이고, 9급은 반대로 약 4 대 6이다. 군가산점 제도는 분명히 2001년도에 폐지되었으니 그런 것이 영향을 준 것은 아니겠고, 5급, 7급 시험이 뭔가 젠더불평등을 초래하여 여성의 응시와 합격을 다소 불편하게 만드는 조건상의 진입장벽이 존재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된다.”고 의문을 제기하자, 이에 황 처장은 “그런 일은 전혀 없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2003년부터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도’를 제대로 잘 적용하고 있는가?”라고 질문한 뒤,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규정한 ‘균형인사지침’의 레벨을 법체계상 승격시켜서라도 직렬마다 성이 편향되게 임용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하면서, “양성평등채용이 남성이든 여성이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임을 국민에게도 잘 설명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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