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출소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보호관찰관 현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김남국 의원은 지난 6일 보호관찰관 1인당 담당 사건 수가 118건에 달해 인력 증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남국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 받은 ‘보호관찰관의 근무현황’자료에 따르면, 현재 보호관찰관의 운영 시스템은 2인 1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주간에는 5개조가 근무하며 야간에는 1개조만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야간 시간대에 범죄 발생 위험성이 높은 만큼 야간 시간대의 근무자를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김남국 의원실이 확보한 최근 5년간 보호관찰관 인력증원 요청 내역 현황을 분석한 결과, 법무부 요청 대비 관계부처 검토결과는 ▲2016년 11.56%▲2018년 14.72% ▲2019년 62.60% ▲2020년은 35.95%가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은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남국 의원은 “보호관찰관 증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보호관찰관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공백 없는 감독 시스템을 마련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인력 충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는 법무부의 인력 증원 요청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하고, 국회에서도 이를 통과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국회의원 당선 이후부터 법무부와 지역보호관찰소, 지자체 등과 함께 조두순 출소 이후 대책을 논의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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