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이 사학비리로 인한 대학 폐교의 고통을 학교 교직원들이 떠안고 있다고 지적하며, 폐교 대학 교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확충해야 함을 주장했다.

 

한국교육개발원의 ‘폐쇄(폐지)대학 및 해산법인의 체계적 사후조치 방안연구(2018)’ 보고서는 폐교대학 16곳 중 12곳이 사학 비리가 폐교 원인이 되었다고 밝히고 있으며, 여기에 최근 사학비리로 재정난을 겪다가 폐교 명령이 내려진 동부산대까지 합하면, 폐교대학 총 17곳 중 13곳(76.5%)이 사학비리가 폐교 원인으로 작용한 것이다.

 

하지만, 대학 폐교로 인한 고통을 그대로 떠안는 것은 대학의 교직원들이다.

 

폐교대학 17개교 중 자료 추출이 가능한 14개 대학의 폐교 전 교직원 수는 975명이며, 확인된 체불임금은 한중대와 서남대만 합쳐도 814억 원에 달한다.

 

하지만, 폐교대학 중 청산을 완료한 대학은 경북외국어대 단 한 곳뿐이다.

 

이에 강민정 의원은 “교육부는 2019년 '대학혁신 지원 방안'을 발표하며 2024년에는 2019년 대비 12.4만 명의 입학생이 부족해져 많은 대학이 운영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 전망한 바 있다”고 밝히며,“하지만 대학 폐교 시 일자리를 잃고 어려움에 처할 교직원들에 대한 대책은 상당히 부실하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은 교육부의 위탁을 받아 폐교 대학 관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해산 학교법인에 대해서만 관리가 이뤄지며 교직원들의 임금체불문제 해결이나 재취업 지원 등 적극적 보호 방안은 부재한 상황이다. 교육부와 한국사학진흥재단은 이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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