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지역 군사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규제완화 방안과 대책과 관련한 세미나가 지난 27일 열렸다.

경기도와 경인행정학회는 이날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중회의실에서 군사시설 주변지역 규제 및 지원관련 정책 개선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김문수 경기도지사 및 강성종(의정부을, 통합민주)국회의원, 김영우(포천, 연천, 한나라당)국회의원, 김규배 연천군수, 학계 관계자 등 150여명이 모인 가운데 토론회로 진행됐다.

제1주제로 ▶군사시설 보호 규제정책 개선방안에 대해 소성규 대진대 교수와 모성은 지방행정연수원 교수가, 제2주제로 ▶경기북부 규제정책의 분석과 군민관계 개선에 관해 김종래 경인행정학회 교수와 강한구 국방연구원 국방시설관리 센터장이 각각 주제발표 했다.

종합토론에서는 김영우, 강성종 국회의원과 김규배 연천군수, 김영봉 국토연구원, 신득원 경기개발연구원 교수와 최승범 한경대 교수, 김천영 강릉대 교수, 사공영호 평택대학교 교수, 조영갑 前국방대학원 교수가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국방연구원 강한구 박사는 “군사시설을 둘러싸고 지역주민과 갈등이 많다”며 “군이 현대화되는 만큼 지역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에 따라 군을 개방하고 군부대를 편성할때 보호구역을 설정하지 않은 도시형부대를 창설하는 방안이 대책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또 김종래 교수는 “역사적으로는 경기북부가 남부에 비해 인구가 많았으나 한국전쟁 이후 역전돼 남부가 사회경제적 우위에 서게 됐다”며 “이같은 격차에도 정부는 북부지역에 규제비용은 물리면서 편익을 가져오지 않는 모순된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허훈 대진대 교수는 “접경지역에 대한 지원정책을 강화하고 합리적 규제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정치적 차원의 계기 형성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정계, NGO, 학술계를 통한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 참석자들은 군사시설보호법이 일부 규제 완화되고 불용토지 매수청구권, 군사행동으로 인한 피해보상 등 많은 부분이 개선됐으나 규제완화가 더 요구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한편 군사시설보호 관련법 시행령 입법예고에서 소규모 신축, 증개축 등 건축신고대상을 군협회에서 제외하고 탄약고주변 주택 증개축에 대한 3년 이상 거주자 제한 해제 등도 전망돼 관심을 모았다.

의정부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