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안산시 단원을)은 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 선임률이 낮은 점을 지적하며, 제도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촉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헌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헌재의 국선대리인 신청에 대한 선임률이 2017년 15.79%를 기점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선임률은 국선대리인 전체 결정 건수에서 선임 건수를 나눠서 구했다.
 
국선대리인 선임률이 감소하는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지적받은 것은 처음이 아니다.

 

2019년 국정감사에서도 국선대리인 선임률이 꾸준히 감소하는 것에 대해 지적을 받았지만, 올해 선임률도 작년보다 2% 하락한 12.18%를 기록했다.

 

더욱 문제가 되는 부분은 공익목적 국선대리인 선임률이다.

 

공익목적 국선대리인은 ‘헌재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별도의 선임 신청이 없더라도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공익목적 국선대리인 선임 건수는 작년 5월 9일 이후로 현재까지 없는 상황으로 거의 유명무실한 상태이다.
 
이에 대해 김남국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라는 요건을 너무 까다롭고 소극적으로 해석하여 적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면서, “국선대리인 자체의 선임률을 높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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