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영인 의원(안산단원갑, 더불어민주당)이 의료분쟁조정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2020년 8월 현재까지 총 95건 신청되어 총 83건 42억 원이 지급되었지만, 구상완료액은 1.4억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된 대불금에 대한 구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다는 비판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의료기관이 대불금 구상과정 중에 회생·파산절차 진행에 들어가서 아예 받기가 요원한 구상액이 총 9건, 13억 4천만원에 이르는데, 이는 지금까지 나간 전체 대불금 지급액 대비 1/3 규모였다.

 

고영인 의원은 “대불금에 대한 원활한 구상금 징수는 대불제도의 영속성 및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며 “조정원이 대불재정의 구멍을 막기 위해서는 구상권 청구에 있어서 보다 세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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