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2020년 각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부문에서 검찰이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지난 2010년부터 검찰시민위원회를 도입했다. 검찰시민위원회는 검찰의 자체 개혁방안의 일환으로 검사의 공소제기, 불기소처분, 구속취소, 구속영장 재청구 등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에 국민의 의견을 직접 반영하는 제도이다.

 

검찰은 제도 도입 배경에 대해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며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안산시 단원구을, 법제사법위원회)이 법무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5년부터 2020년 8월까지 전국 18개 지검에서 검찰시민위원회는 총 4,380건을 심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시민위원회 활동이 활발한 지검 상위 5곳은 ▲부산지방검찰청 427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406건 ▲대전지방검찰청 366건 ▲서울북부지방검찰청 305건 ▲서울동부지방검찰청 303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하위 5곳은 ▲청주지방검찰청 123건,  ▲광주지방검찰청 143건 ▲춘천지방검찰청 153건 ▲의정부지방검찰청 175건 ▲서울서부지방검찰청 177건 순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김남국 의원은 “검찰시민위원회의 도입 취지는 누구나 적극 찬성할 수 있는 좋은 취지를 가지고 있는 제도”라면서 “각 지방검찰청 마다 여건이 다를 수 있으나, 검찰시민위원회를 적극 활용하여 검찰의 의사결정 과정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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