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이 10월 19일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사학기관 경영평가가 부실하게 시행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였다.

 

사학기관 경영평가는 사학의 공공성을 제고하고,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육청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평가이다.

 

강민정 의원은 “사학기관 경영평가와 같은 사학 혁신을 위한 시도교육청의 자발적 노력은 환영한다”고 평가하면서도, “하지만 그 평가가 취지에 맞게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질의를 시작했다.

 

강민정 의원은 “충남교육청 2018년 사학기관 경영평가에서 아산중이 1위, 서령중이 2위를 차지하였다. 하지만, 같은 기간 감사에서 아산중학교는 시설공사 계약 부적정 등을 포함한 총 7건의 지적받았으며, 서령중학교는 사무직원 임용 부적정 등 총 5건의 지적을 받았다. 이게 양립 가능한가”라고 지적하고,

 

“한쪽에서는 사학기관 경영을 잘했다고 시상을 하고, 한쪽은 감사에서 해결해야 할 비리나 문제점이 동시에 지적됐다. 이렇게 하면 사학 혁신의 의지만 흐리게 만든다”고 질타하며 사학기관 경영평가 방식의 개선을 촉구하였다.

 

이에 김지철 충청남도교육감은 “현 평가지표는 회계 출납에 관한 것까지는 하지 않는다. 그래서 평가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있었다”고 해명하며, “평가지표를 세부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강민정 의원이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13개 교육청에서 사학기관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관할 내 사립학교 법인이 없다고 밝힌 세종과 2021년도 실시 계획을 밝힌 전남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사학기관 경영평가 시행하지 않는 곳은 인천과 전북뿐이다.

 

이에 강민정 의원은 “사학의 부정·비리를 막고, 건전한 사립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제대로 된 사학 평가·관리 체계를 갖춰야 한다. 인천과 전북 교육청 또한 빠르게 그 체계를 갖추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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