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의정부위원회(위원장 최승환)는 오영환(의정부갑) 의원이 공동발의한 '산업기술보호법(이하 ‘산기법’) 개정안'의 철회를 요구했다.

 

10월 27일 정의당 의정부위원회는 성명서를 내고 지난 10월 13일 고민정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명 삼성 보호법으로 불리는 '산기법' 개정안에 이름을 올려 공동발의했다며 철회하라고 밝혔다.

 

'산기법' 개정안은 반올림,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시민·노동단체에서 철회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조항은 신설되는 제 14조제1호의2다.

 

정의당 의정부위원회에 따르면 이 조항은 "적법한 방법으로 대상기관의 산업기술을 취득한 후 대상기관의 동의 없이 그 취득한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금지했다"라며 "‘적법한 방법’으로 알게 되더라도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관계없이 ‘대상기관의 동의 없이’ ‘공개하는 행위를 금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삼성 작업환경 보고서’를 숨기는 것만 봐도 개정된다면 생명과 안전보다 기업이 이득이 우선 될 수 있다"라며 "공익제보자를 원천 차단하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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